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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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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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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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70호(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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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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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09호(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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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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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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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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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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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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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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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8-04
법률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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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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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56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건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건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다. ③(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법614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법61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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