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별표 1 나목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