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의한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험실시 2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9>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4·5·10, 2005·12·9>

②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의방법에 의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5·10, 2005·12·9>

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2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5·1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05·12·9>[전문개정 2002·3·25]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2·9>

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04·5·10>

②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9>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리사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1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 기타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명칭은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정관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① 법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