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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2 법률 제1164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7-28 법률 제1097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1-07-21 법률 제108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303호(은행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53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농업ㆍ농촌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0 法律第53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2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4-08-01 法律第477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제2조(會計의 運用·관리) ① 이 會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②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計定의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改正 97·4·10, 2006·12·26>

제4조(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2006·12·26, 2007·12·21>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6. 기타 收入金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2009·4·22, 2010·1·25, 2011.7.21>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3. 法律 第4228號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제4조의2(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2011.7.28>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4. 기타 收入金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2009·4·22>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本條新設 97·4·10]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2, 2011.7.21, 2013ㆍ3ㆍ22>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제6조(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 全額과 「사료관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 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 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 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6·12·26> ②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轉入받을 수 있다. <改正 97·4·10>

제7조(一時借入) ① 이 會計는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한다.

제8조(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 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9조(剩餘金의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제10조(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제11조(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제12조(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 「은행법」에 의한 은행,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2006·12·26, 2008·2·29, 2010·5·17, 2013ㆍ3ㆍ23 법1169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1.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業務 및 그에 따른 會計와 財産管理등 融資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事務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 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26>

제13조(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제14조(監督과 命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2008·2·29, 2013ㆍ3ㆍ23 법1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