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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0 法律第53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2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4-08-01 法律第477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會計의 運用·관리) ① 이 會計는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4·10> ②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計定의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으로 구분한다. <改正 97·4·10>

제4조(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6. 기타 收入金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3. 法律 第4228號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제4조의2(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3條第6項의規定에 의한 狩獵場使用料 및 收入金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4. 기타 收入金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本條新設 97·4·10]

제5조(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1.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3. 기타 收入金 ②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1. 다음 各目의 사업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專門敎育을 하는 각종 學校 및自營農林水産高等學校의 지원 다. 물류센타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事業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事業 마. 中·小農家의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加工 지원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에 의한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에의 지원(出捐에한한다) 사. 漁港建設 아. 養殖漁場 및 漁村綜合開發 자. 育林 및 林道建設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2.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제6조(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全額과 飼料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轉入받을 수 있다. <改正 97·4·10>

제7조(一時借入) ① 이 會計는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한다.

제8조(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豫算會計法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剩餘金의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제10조(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제11조(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農林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4·10>

제12조(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②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1.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業務 및 그에 따른 會計와 財産管理등 融資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事務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⑤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관한法律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3조(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제14조(監督과 命令) 農林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2·6,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