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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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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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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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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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4-28
대통령령 제22909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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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9
대통령령 제2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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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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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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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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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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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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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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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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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삭도ㆍ궤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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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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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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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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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7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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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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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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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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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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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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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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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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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1
대통령령 제20077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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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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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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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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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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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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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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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3호(자연공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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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16
대통령령 제19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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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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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30
대통령령 제1881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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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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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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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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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8
대통령령제18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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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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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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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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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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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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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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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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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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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9호(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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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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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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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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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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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8장 보칙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ㆍ10)ㆍ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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