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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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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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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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4-28
대통령령 제22909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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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9
대통령령 제2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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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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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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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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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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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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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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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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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삭도ㆍ궤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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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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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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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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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7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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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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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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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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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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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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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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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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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1
대통령령 제20077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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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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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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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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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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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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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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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3호(자연공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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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16
대통령령 제19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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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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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30
대통령령 제1881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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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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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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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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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8
대통령령제18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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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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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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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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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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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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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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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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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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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9호(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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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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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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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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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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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 제17호사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ㆍ3ㆍ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1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18>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1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2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22>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5>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 까지 생략 <2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 까지 생략 <6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 까지 생략 <26>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 까지 생략 <37>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 │의 수립 전 │ │곱미터 이상인 것 │ │ └────────────────┴───────────────┘ <38>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 까지 생략 <30>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생략 ⑮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9 대령227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ㆍ4ㆍ28 대령 229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25 대령23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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