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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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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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7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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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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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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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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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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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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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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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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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1
대통령령 제20077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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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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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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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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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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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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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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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3호(자연공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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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16
대통령령 제19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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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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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30
대통령령 제1881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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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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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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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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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8
대통령령제18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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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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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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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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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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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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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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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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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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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9호(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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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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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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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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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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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 제17호사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ㆍ3ㆍ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1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18>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1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2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22>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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