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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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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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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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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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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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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2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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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2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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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2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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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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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6ㆍ19>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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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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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2012ㆍ6ㆍ19>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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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⑤ 삭제 <2012ㆍ6ㆍ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6ㆍ19>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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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3. 한국 문학작품과 다른 간행물이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한국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 사항
②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번역·출판 지원 대상을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는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문학·출판·번역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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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①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9> [본조신설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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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ㆍ6ㆍ19>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④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1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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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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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ㆍ6ㆍ19>
1. 삭제 <2012ㆍ6ㆍ19>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② 삭제 <2012ㆍ6ㆍ19> [전문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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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3·27 대령199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법204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7 대령21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15 대령2220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30 대령227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문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성 심의 대상 간행물의 추가(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법률에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유해성 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시킴.
나. 과태료의 세부기준(안 별표 2 제2호)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대통령령 제2386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문심의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제2호”를 “법 제22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4호”를 “법 제22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각각 “법 제28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개정부분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문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성 심의 대상 간행물의 추가(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법률에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유해성 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시킴.
나. 과태료의 세부기준(안 별표 2 제2호)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대통령령 제2386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문심의위원회”를 각각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제2호”를 “법 제22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4호”를 “법 제22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각각 “법 제28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개정부분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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