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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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대통령령 제22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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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15
대통령령 제22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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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여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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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7
대통령령 제2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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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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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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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3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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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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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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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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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1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및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생략 부칙 <2007·3·27 대령199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8 법20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09ㆍ10ㆍ7 대령21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15 대령222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 <2011ㆍ3ㆍ30 대령227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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