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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연혁 1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6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제191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30 대통령령제180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05 대통령령제177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18 대통령령제171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대통령령제17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9 대통령령제16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6 대통령령제159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13 대통령령제15394호; 개정문 제정 1996-06-21 대통령령제15032호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ㆍ어업경영ㆍ산림경영ㆍ가축사육ㆍ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2조(융자지원 등)

①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ㆍ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1>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사망ㆍ실종│                │                │                          ┃
┃ㆍ부상자 구호 │                │                │                          ┃
┠───────┼────────┼────────┼─────────────┨
┃ 구호금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
┃              │ 고시하는 금액  │                │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
┃              │                │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              │                │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              │                │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
┃              │                │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
┃              │                │                │한다.                     ┃
┠───────┼────────┼────────┼─────────────┨
┃나. 이재민 구 │                │                │                          ┃
┃호 및 생계지원│                │                │                          ┃
┠───────┼────────┼────────┼─────────────┨
┃ 1) 응급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
┃              │고시하는 금액   │                │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              │                │                │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 ┃
┃              │                │                │를 원칙으로 한다.         ┃
┠───────┼────────┼────────┼─────────────┨
┃ 2) 장기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
┃              │고시하는 금액   │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              │                │                │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
┃              │                │                │1개월간 구호를 한다.      ┃
┠───────┼────────┼────────┼─────────────┨
┃ 3)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ㆍ지원 100퍼센트│ㆍ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
┃              │해당하는 가액   │                │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
┃              │                │                │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
┃              │                │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 ┃
┃              │                │                │여 지원할 수 없다.        ┃
┠───────┼────────┼────────┼─────────────┨
┃ 4) 고등학생  │ㆍ6월분         │ㆍ지원 100퍼센트│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
┃학자금(수업료)│                │                │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 ┃
┃면제          │                │                │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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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위 표 나목란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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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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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복구  │                │                │                          ┃
┃1) 주택파손ㆍ │ㆍ국토해양부장관│ㆍ지원 30퍼센트 │ㆍ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 ┃
┃유실          │이 고시하는 금액│ㆍ융자(국민주택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기금) 60퍼센트  │1. 주택파손ㆍ유실에 대한  ┃
┃              │                │ㆍ자부담 10퍼센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              │                │트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              │                │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
┃              │                │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 ┃
┃              │                │                │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              │                │                │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
┃              │                │                │다)은 제외한다.           ┃
┃              │                │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 ┃
┃              │                │                │의 이축ㆍ개축 희망자는 전 ┃
┃              │                │                │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                │3.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ㆍ ┃
┃              │                │                │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  ┃
┃              │                │                │법」 제12조에 따른 재해위 ┃
┃              │                │                │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
┃              │                │                │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
┃              │                │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 ┃
┃              │                │                │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
┃              │                │                │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
┃              │                │                │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 ┃
┃              │                │                │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의┃
┃              │                │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
┃              │                │                │지원할 수 있다.           ┃
┃2) 주택침수   │ㆍ국토해양부장관│ㆍ지원 100퍼센트│4.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              │이 고시하는 금액│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
┃              │                │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
┃              │                │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
┃              │                │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              │                │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세입자 보조│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
┃              │고시하는 금액   │                │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
┃              │                │                │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
┃              │                │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              │                │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
┃              │                │                │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4) 마을기반 조│ㆍ기반조성 공사 │ㆍ국고 50퍼센트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
┃성            │비              │ㆍ지방비 50퍼센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 ┃
┃              │                │트              │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
┠───────┼────────┼────────┼─────────────┨
┃나. 농경지(염 │                │                │                          ┃
┃전을 포함한다.│                │                │                          ┃
┃이하 이 목에서│                │                │                          ┃
┃같다) 복구    │                │                │                          ┃
┃ 1) 농경지 유 │ㆍ관계 중앙행정 │ㆍ지원 60퍼센트 │ㆍ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
┃실ㆍ매몰      │기관의 장이 고시│ㆍ융자 30퍼센트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 ┃
┃              │하는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
┃              │                │트              │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
┃              │                │                │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
┃              │                │                │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 ┃
┃              │                │                │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
┃              │                │                │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              │                │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
┃              │                │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
┃              │                │                │경우로 한다.              ┃
┃ 2) 농경지    │ㆍ매입가격      │ㆍ국고 50퍼센트 │ㆍ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
┃매입          │                │ㆍ지방비 50퍼센 │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
┃              │                │트              │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 ┃
┃              │                │                │한다.                     ┃
┃다. 농림시설ㆍ│                │                │                          ┃
┃농작물 및 산림│                │                │                          ┃
┃작물 복구     │                │                │                          ┃
┃1) 농림시설 파│ㆍ관계 중앙행정 │ㆍ지원 35퍼센트 │ㆍ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
┃손ㆍ유실      │기관의 장이 고시│ㆍ융자 55퍼센트 │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
┃              │하는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              │                │트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 ┃
┃              │                │                │설을 말한다.              ┃
┃2) 농작물 및  │                │                │                          ┃
┃산림작물 복구 │                │                │                          ┃
┃①대파대      │ㆍ관계 중앙행정 │ㆍ지원 50퍼센트 │ㆍ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 ┃
┃              │기관의 장이 고시│ㆍ융자 30퍼센트 │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
┃              │하는 금액       │ㆍ자부담 20퍼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 ┃
┃              │                │트              │다.                       ┃
┃              │                │                │ㆍ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
┃              │                │                │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  ┃
┃              │                │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 ┃
┃              │                │                │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 한하 ┃
┃              │                │                │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ㆍ묘┃
┃              │                │                │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 ┃
┃              │                │                │다.                       ┃
┃②농약대      │ㆍ관계 중앙행정 │ㆍ지원 100퍼센트│ㆍ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
┃              │기관의 장이 고시│                │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              │하는 금액       │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
┃              │                │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
┃              │                │                │경우에 지원한다.          ┃
┠───────┼────────┼────────┼─────────────┨
┃라. 축산물 증 │                │                │                          ┃
┃식시설의 복구 │                │                │                          ┃
┃와 가축 등의  │                │                │                          ┃
┃입식          │                │                │                          ┃
┃1) 축사파손ㆍ │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35퍼센트 │                          ┃
┃유실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55퍼센트 │                          ┃
┃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                          ┃
┃              │                │트              │                          ┃
┃2) 초지유실ㆍ │ㆍ농림수산식품부│ㆍ융자 70퍼센트 │                          ┃
┃매몰          │장관이 고시하는 │ㆍ자부담 30퍼센 │                          ┃
┃              │금액            │트              │                          ┃
┃3) 잠실파손ㆍ │농림수산식품부장│ㆍ지원 35퍼트   │                          ┃
┃유실ㆍ        │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55퍼센트 │                          ┃
┃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                          ┃
┃              │                │트              │                          ┃
┃4) 가축입식   │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50퍼센트 │ㆍ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
┃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30퍼센트 │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 ┃
┃              │금액            │ㆍ자부담 20퍼센 │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              │                │트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
┃              │                │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
┃              │                │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
┃              │                │                │지원할 수 있다.           ┃
┃5) 누에유실ㆍ │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50퍼센트 │                          ┃
┃폐사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30퍼센트 │                          ┃
┃              │금액            │ㆍ자부담 20퍼센 │                          ┃
┃              │                │트              │                          ┃
┠───────┼────────┼────────┼─────────────┨
┃마. 어선과 어 │                │                │                          ┃
┃망ㆍ어구의 복 │                │                │                          ┃
┃구            │                │                │                          ┃
┃1) 40톤 미만  │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35퍼센트 │ㆍ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  ┃
┃어선의 파손ㆍ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55퍼센트 │다.                       ┃
┃유실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                          ┃
┃              │                │트              │                          ┃
┃              │                │                │                          ┃
┃2) 40톤 이상  │ㆍ농림수산식품부│ㆍ융자 70퍼센트 │                          ┃
┃어선의 파손ㆍ │장관이 고시하는 │ㆍ자부담 30퍼센 │                          ┃
┃유실          │금액            │트              │                          ┃
┃3) 6천만원 미 │ㆍ농림수산식품부│ㆍ융자 35퍼센트 │ㆍ어망ㆍ어구의 지원대상은 ┃
┃만 어망ㆍ어구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55퍼센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
┃의 파손ㆍ유실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다.                       ┃
┃              │                │트              │                          ┃
┃4) 6천만원 이 │ㆍ농림수산식품부│ㆍ융자 70퍼센트 │                          ┃
┃상 어망ㆍ어구 │장관이 고시하는 │ㆍ자부담 30퍼센 │                          ┃
┃의 파손ㆍ유실 │금액            │트              │                          ┃
┠───────┼────────┼────────┼─────────────┨
┃바. 수산물 증 │                │                │                          ┃
┃식ㆍ양식시설의│                │                │                          ┃
┃복구와 수산생 │                │                │                          ┃
┃물의 입식     │                │                │                          ┃
┃1) 수산물 증식│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35퍼센트 │                          ┃
┃ㆍ양식시설의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55퍼센트 │                          ┃
┃파손ㆍ유실    │금액            │ㆍ자부담 10퍼센 │                          ┃
┃              │                │트              │                          ┃
┃2) 수산생물   │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원 50퍼센트 │ㆍ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등의 입식     │장관이 고시하는 │ㆍ융자 30퍼센트 │다음 각 호와 같다.        ┃
┃              │금액            │ㆍ자부담 20퍼센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
┃              │                │트              │魚)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
┃              │                │                │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 ┃
┃              │                │                │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
┃              │                │                │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
┃              │                │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  ┃
┃              │                │                │(成魚)의 2분의 1 크기의   ┃
┃              │                │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              │                │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
┃              │                │                │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
┠───────┼────────┼────────┼─────────────┨
┃사. 공공시설의│                │                │                          ┃
┃복구          │                │                │                          ┃
┃1) 국가관리시 │ㆍ복구소요액ㆍ  │국고 100퍼센트. │ㆍ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설(국도, 철도,│                │다만, 국가가 직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
┃국가하천, 방조│                │접 관리하지 아니│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 ┃
┃제, 지정항 및 │                │하는 국가지정 문│다.                       ┃
┃공업항, 항공시│                │화재는 국고 70퍼│ㆍ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
┃설, 국가어항, │                │센트, 지방비 30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
┃공업용수시설, │                │퍼센트로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신시설, 어업│                │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무선국시설, 국│                │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
┃립학교시설, 국│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 ┃
┃가공공건물, 등│                │                │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
┃대, 해운시설, │                │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한 공 ┃
┃군사시설, 국가│                │                │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
┃지정문화재, 국│                │                │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립양식장, 국가│                │                │                          ┃
┃관리광역상수도│                │                │                          ┃
┃시설, 국가관리│                │                │                          ┃
┃폐수 및 폐기물│                │                │                          ┃
┃처리시설, 전파│                │                │                          ┃
┃관리시설 및 연│                │                │                          ┃
┃구시설, 국유림│                │                │                          ┃
┃, 국유선박 등)│                │                │                          ┃
┃2) 지방공공시 │ㆍ복구소요액    │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
┃설(지방도, 군 │                │ㆍ지방비 50퍼센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도, 농어촌도로│                │트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 ┃
┃, 지방 1급하천│                │                │에서 제외한다.            ┃
┃, 지방 2급하천│                │                │                          ┃
┃, 소하천, 공립│                │                │                          ┃
┃학교시설, 지방│                │                │                          ┃
┃자치단체의 항 │                │                │                          ┃
┃만시설, 지방어│                │                │                          ┃
┃항, 어촌정주어│                │                │                          ┃
┃항, 도시개발시│                │                │                          ┃
┃설, 지방자치단│                │                │                          ┃
┃체의 통신시설 │                │                │                          ┃
┃및 도립양어장,│                │                │                          ┃
┃지방자치단체의│                │                │                          ┃
┃철도 및 소규모│                │                │                          ┃
┃어항, 지방지정│                │                │                          ┃
┃문화재, 지방자│                │                │                          ┃
┃치단체의 방조 │                │                │                          ┃
┃제 및 수리시설│                │                │                          ┃
┃, 지방자치단체│                │                │                          ┃
┃관리 상ㆍ하수 │                │                │                          ┃
┃도시설, 폐수  │                │                │                          ┃
┃및 폐기물 처리│                │                │                          ┃
┃시설, 지방자치│                │                │                          ┃
┃단체 소유림,  │                │                │                          ┃
┃지방자치단체  │                │                │                          ┃
┃소유선박 등)  │                │                │                          ┃
┠───────┼────────┼────────┼─────────────┨
┃3) 그 밖의 공 │                │                │                          ┃
┃공시설        │                │                │                          ┃
┃①지방자치단체│ㆍ복구소요액    │ㆍ지방비 100퍼센│                          ┃
┃관리 소규모시 │                │트              │                          ┃
┃설, 소규모 어 │                │                │                          ┃
┃항, 특별시ㆍ광│                │                │                          ┃
┃역시 구역안 도│                │                │                          ┃
┃로ㆍ시도      │                │                │                          ┃
┃②한국농촌공사│ㆍ복구소요액    │ㆍ국고 70퍼센트 │                          ┃
┃수리 시설     │                │ㆍ지방비 30퍼센 │                          ┃
┃              │                │트              │                          ┃
┃③사유림      │ㆍ복구소요액    │ㆍ국고 50퍼센트 │                          ┃
┃              │                │ㆍ지방비 50퍼센 │                          ┃
┃              │                │트              │                          ┃
┃④수산시설(수 │ㆍ복구소요액    │ㆍ국고 50퍼센트 │                          ┃
┃산물유통제조시│                │ㆍ융자 50퍼센트 │                          ┃
┃설 및 공동창고│                │                │                          ┃
┃)             │                │                │                          ┃
┃⑤ 사립학교   │ㆍ복구소요액    │ㆍ지방비 50퍼센 │                          ┃
┃              │                │트              │                          ┃
┃              │                │ㆍ자부담 50퍼센 │                          ┃
┃              │                │트              │                          ┃
┗━━━━━━━┷━━━━━━━━┷━━━━━━━━┷━━━━━━━━━━━━━┛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가뭄대책  │ㆍ수원확보 및 공│ㆍ국고 50퍼센트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              │급을 위한 소요사│ㆍ지방비 50퍼센 │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 ┃
┃              │업비와 양수 및  │트              │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
┃              │급수장비 구입비 │                │                          ┃
┠───────┼────────┼────────┼─────────────┨
┃나. 손실보상금│ㆍ손실보상 결정 │ㆍ국고 50퍼센트 │                          ┃
┃(법 제64조제1 │금액            │ㆍ지방비 50퍼센 │                          ┃
┃항)           │                │트              │                          ┃
┠───────┼────────┼────────┼─────────────┨
┃다. 특별재난지│ㆍ자재대 및 장비│ㆍ국고 50퍼센트 │ㆍ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역의 응급복구(│비              │ㆍ지방비 50퍼센 │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 ┃
┃법 제61조)    │                │트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 ┃
┃              │                │                │를 지원한다.              ┃
┠───────┼────────┼────────┼─────────────┨
┃라. 쓰레기 등 │ㆍ소요금액      │ㆍ국고 100퍼센트│                          ┃
┃의 처리비용   │                │                │                          ┃
┗━━━━━━━┷━━━━━━━━┷━━━━━━━━┷━━━━━━━━━━━━━┛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4ㆍ12 대령23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한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고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피해기준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 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 국고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경미한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8조제3항)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ㆍ군ㆍ자치구의 피해자 및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대통령령 제2371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ㆍ어업경영ㆍ산림경영ㆍ가축사육ㆍ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지원 등) ①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