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3.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1. 특별시의 구: 20억원

2.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11억원

3.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7억원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경우

2. 제2조제1항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소의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인공공시설의 복구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1.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개연성이 높은 지구

2.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4.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5.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