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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복구사업의 재원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등의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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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해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또는 의연금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8·19, 2002·9·5, 2003·7·30>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대한 위로 및 생계보조
나.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당해 가구총수입의 50퍼센트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을말한다)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과 중학생및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
다. 영농·영어·영림·양축·염생산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농지개량조합비감면, 지방세등의 조세감면등 간접지원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등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3.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등 가뭄대책의 비용
나.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특별지원을 위한 비용
라.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등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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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기준금액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7·30>
1. 특별시의 구: 28억원
2.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15억원
3.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10억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를 지원하는때에는 피해를 입은 모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당해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경우
2. 제2조제1항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소의 피해액이 1억원이상인공공시설의 복구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③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이상으로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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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복구비용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의복구비용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19>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에 재해가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시설물등에 피해가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등 및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
6. 기타 복구효과가 극히 적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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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의 추가지원)
① 별표 1의 부담률과 법 제62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 의하여산출한 시·군·구의 부담총액이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9·26>
②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본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비용 및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1 제2호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동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에 불구하고 본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부담분을 국고 및 지방비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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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을준용하되 동표중 국고는 지방비로, 의연금은 지방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국고의 추가지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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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해복구비용의 산정)
① 재해복구비용(별표 1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3·7·30>
1.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개연성이 높은 지구
2.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서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4.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5.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중앙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기관에서 고시한단가(예산편성기준과 고시된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물가정보등시장조사 가격이나 설계 및 견적가격을 말한다)를 기초로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확정하고 이를 관련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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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타 재해의 복구)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해의 경우에는 각급 방재책임자가 그 복구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한다)과건물등의 재해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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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중앙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농어업재해대책법령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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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비용의 부담기준등)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재해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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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13 대령153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6 대령159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9 대령165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3 대령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8 대령171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5 대령1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30 대령18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02년 낙동강하류지역의 장기간 침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관련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에 영림(營林) 및 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나. 국고에서 재해복구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피해액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조제1항). 다. 재해로 인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동일 시·군·구에서 복구하는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2호가목(1)). 라. 재해발생지역의 2차 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3호라목).
대통령령 제18076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농ㆍ어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양축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으로 하며, 동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제3조제1항제1호중 “20억원”을 “28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1억원”을 “15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구분란중 ㆍ양축자금”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으로 하고, 동목의 (2)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주)의 피해정도란중 “피해농ㆍ어가”를 각각 “피해농ㆍ임ㆍ어가 및 염생산자”로 하고, 동(주)의 간접지원란중 “양축자금”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으로 하며, 동란의 농지개량조합비감면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란중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괄호안은 1헥타르미만의 경작자의 경우)”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ㆍ임가(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농ㆍ임가의 경우), 3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의 경우)”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일 시ㆍ군ㆍ구안의 다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옮겨 건축하는 때에도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로 옮겨 건축하는 비용은 가옥을 건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제목중 “농경지”를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목(1)의 비고란중 “매몰과”를 “매몰,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로 하며, 동호다목의 제목중 “농림시설 및 농작물”을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동목(2)의 제목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며, 동목(2) ①대파대의 비고란의 두번째란중 “과수”를 “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비고란중 “4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8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목(3)의 구분란중 “②농지개량조합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을 “②농업기반공사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쓰레기 등의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 │ │ 처리비용 │ │ │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국고 추가부담 또는 보조액란중 “50억원”을 각각 “70억원”으로, “27억5천만원”을 각각 “37억5천만원”으로, “17억5천만원”을 각각 “2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02년 낙동강하류지역의 장기간 침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관련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에 영림(營林) 및 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나. 국고에서 재해복구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피해액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조제1항). 다. 재해로 인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동일 시·군·구에서 복구하는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2호가목(1)). 라. 재해발생지역의 2차 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3호라목).
대통령령 제18076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농ㆍ어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양축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으로 하며, 동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제3조제1항제1호중 “20억원”을 “28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1억원”을 “15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구분란중 ㆍ양축자금”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으로 하고, 동목의 (2)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주)의 피해정도란중 “피해농ㆍ어가”를 각각 “피해농ㆍ임ㆍ어가 및 염생산자”로 하고, 동(주)의 간접지원란중 “양축자금”을 “영림ㆍ양축ㆍ염생산자금”으로 하며, 동란의 농지개량조합비감면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란중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괄호안은 1헥타르미만의 경작자의 경우)”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ㆍ임가(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농ㆍ임가의 경우), 3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의 경우)”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일 시ㆍ군ㆍ구안의 다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옮겨 건축하는 때에도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로 옮겨 건축하는 비용은 가옥을 건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제목중 “농경지”를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목(1)의 비고란중 “매몰과”를 “매몰,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로 하며, 동호다목의 제목중 “농림시설 및 농작물”을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동목(2)의 제목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며, 동목(2) ①대파대의 비고란의 두번째란중 “과수”를 “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비고란중 “4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8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목(3)의 구분란중 “②농지개량조합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을 “②농업기반공사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쓰레기 등의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 │ │ 처리비용 │ │ │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국고 추가부담 또는 보조액란중 “50억원”을 각각 “70억원”으로, “27억5천만원”을 각각 “37억5천만원”으로, “17억5천만원”을 각각 “2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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