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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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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ㆍ3ㆍ21>
1.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대김)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직불)카드 또는 선불(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전자적) 또는 자기적(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자김)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연불판매)"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매도인) 및 매수인(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원리김)을 나누어 상환(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겸영여신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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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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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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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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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채무)를 변제(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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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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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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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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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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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관보)에 공고(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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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절)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부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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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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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산정)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서면)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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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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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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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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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3.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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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고의) 또는 과실(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 (위조)되거나 변조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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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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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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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요율)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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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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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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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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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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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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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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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해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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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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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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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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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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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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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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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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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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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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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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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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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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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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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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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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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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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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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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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기김)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투자)·융자(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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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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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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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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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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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사채)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대출채권)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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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2ㆍ3ㆍ21>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ㆍ3ㆍ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3ㆍ21>
④ 삭제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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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본점)·지점(지점),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사택),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산출)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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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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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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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이사)·감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임(재임)하거나 재직(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그 기간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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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상무)를 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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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감사위원회)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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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7.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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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 ( 「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 ( 「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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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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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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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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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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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제5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ㆍ3ㆍ2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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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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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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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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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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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③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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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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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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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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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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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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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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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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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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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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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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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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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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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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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69조(분담금)
① 삭제 <2001·3·28>
②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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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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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ㆍ3ㆍ2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하거나 음모(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형)을 감경(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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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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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ㆍ3ㆍ21>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50조의9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11.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2.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3.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4.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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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
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3ㆍ30 법66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 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4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8>여신전문김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4ㆍ28 법79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ㆍ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ㆍ26 법82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29 법83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9 법8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 생략
<6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8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2 법1006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7 법105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3ㆍ21 법114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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