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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09號(의료기기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5號(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30 法律第668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3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1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1 法律第57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5號

개정문 제정 1997-08-28 法律第537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信用카드業·施設貸與業·割賦金融業 및 新技術事業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의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國民의 金融便宜를 도모하고 國民經濟의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1, 99·5·24, 2001·3·28, 2002·3·30, 2004·1·20> 1. "與信專門金融業"이라 함은 信用카드業·施設貸與業·割賦金融業 또는新技術事業金融業을 말한다. 2. "信用카드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業務중 나目의 業務를 포함한 2이상의 業務를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信用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信用카드이용과 관련된 代金의 決濟 다. 信用카드加盟店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信用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信用카드加盟店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信用카드會員"이라 함은 信用카드業者와의 契約에 따라 그로부터 信用카드를발급받은 者를 말한다. 5. "신용카드카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욤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直拂카드"라 함은 直拂카드會員과 信用카드加盟店간에 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의하여 金融去來計座에 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代價의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7. "直拂카드會員"이라 함은 信用카드業者와의 契約에 따라 그로부터 直拂카드를발급받은 者를 말한다. 8. "先拂카드"라 함은 信用카드業者가 代金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記錄(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 의한 記錄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證票로서先拂카드所持者의 제시에 따라 信用카드加盟店이 그 記錄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證票를 말한다. 9. "施設貸與業"이라 함은 施設貸與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施設貸與"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취득하거나 貸與받아 거래상대방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金融을말한다. 11. "延拂販賣"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所有權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金融을 말한다. 12. "割賦金融業"이라 함은 割賦金融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割賦金融"이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買受人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賣渡人에게 지급하고 買受人으로부터 그 元利金을분할하여 償還받는 방식의 金融을 말한다. 14. "新技術事業金融業"이라 함은 第41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業務를 종합적으로 業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與信專門金融會社"라 함은 與信專門金融業에 대하여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거나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者로서 第46條第1項 各號에規定된 業務를 專業으로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16. "兼營與信業者"라 함은 與信專門金融業에 대하여제3조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받거나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한 者로서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아닌 者를 말한다.

제3조(營業의 許可·登錄) ① 신용카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與信專門金融會社이거나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99·2·1,99·5·24, 2002·3·30> 1.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받은 金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信用카드業을 兼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2001·3·28>

제4조(許可·登錄의 申請)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許可 또는 登錄申請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1, 99·5·24, 2001·3·28, 2002·3·30> 1. 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資本金 및 出資者(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少額出資者를 제외한다)의 姓名 또는名稱과 그 持分率 3. 任員의 姓名 4. 영위하고자 하는 與信專門金融業 5.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되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 6. 兼營與信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영위하고 있는 事業의 내용

제5조(資本金) ① 與信專門金融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될 수 있는 者는株式會社로서 資本金이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금액이상인 者에 한한다. 1. 2이하의 與信專門金融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00億원 2. 3이상의 與信專門金融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00億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兼營與信業者로서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株式會社로서 資本金과 自己資本(資本金과積立金 및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億원이상인 者에한한다. <改正 99·2·1, 2002·3·30>

제6조(許可·登錄의 요건)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2·1, 2001·3·28> 1. 第10條 또는 第57條第2項·第3項의規定에 의한 登錄·許可의 抹消 또는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法人 및 그 抹消 또는 取消당시 당해 法人의 大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出資者를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者로서 그 抹消 또는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2.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중에 있는 會社 및 그會社의 大株主 3.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4. 許可 및 登錄申請日을 기준으로 최근 3年간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등을위반하여 罰金刑이상의 處罰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財務健全性基準에 미달하는 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大株主인 法人 ②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與信專門金融會社 또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되고자 하는 者는 그 者와 같은企業集團(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의規定에 의한 企業集團을 말한다)에 속하는 다른 與信專門金融會社가 許可받고 있거나登錄하고 있는 與信專門金融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1·3·28>

제7조(許可·登錄의 실시)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申請書를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許可여부를 결정하여 申請人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1, 99·5·24>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書를제출한 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登錄을 하고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한다. <改正 99·2·1, 99·5·24>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改正 99·2·1, 99·5·24>

제8조 및 제9조 削除 <99·2·1>

제10조(申請에 의한 登錄의 抹消)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登錄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2·1, 2001·3·28, 2002·3·3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1·3·28>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3·30>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본조신설 2001·3·28]

제12조(適用範圍) 이 節은 信用카드業者가 영위하는 信用카드業과 第13條의規定에 의한 그 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信用카드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附帶業務를 영위할 수 있다. <改正 99·2·1, 2001·3·28> 1. 信用카드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通 2. 直拂카드의 발행 및 代金의 決濟 3. 先拂카드의 발행·販賣 및 代金의 決濟 ② 信用카드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者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1, 2001·3·28> ③ 削除 <99·2·1>

제14조(信用카드·直拂카드의 발급) ① 信用카드業者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발급할 수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0> 1. 본인에 의한 신청일 것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 범위안에 있을 것. 이 경우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한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5조(信用카드의 讓渡 등의 금지) 信用카드는 이를 讓渡·讓受하거나 質權設定을 할 수 없다.

제16조(信用카드會員 등에 대한 책임) ① 信用카드業者는 信用카드會員 또는 直拂카드會員으로부터 信用카드 또는直拂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信用카드會員 또는直拂카드會員에 대하여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신설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④ 信用카드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3·3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등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2004·1·20> ⑦ 제3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契約書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2004·1·20> ⑧ 信用카드業者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의 規定에 의한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2004·1·20>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02·3·30>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7조(加盟店에 대한 책임) ① 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信用카드加盟店에전가할 수 없다. 다만, 信用카드業者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信用카드加盟店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信用카드加盟店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契約을 信用카드加盟店과 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에 의한 거래 2. 僞造·變造된 信用카드등에 의한 거래 ② 제16조제7항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契約 또는信用카드加盟店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4·1·20>

제18조(거래조건의 周知義務) 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信用카드會員등과 信用카드加盟店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99·2·1> 1. 信用카드業者가 정하는 利子率·割引率·延滯料率 등 각종 料率 2. 信用카드·直拂카드 이용금액의 決濟方法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會員등에 대한 책임 4.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信用카드加盟店에 대한 책임과 信用카드加盟店의 준수사항 5.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19조(加盟店의 준수사항) ① 信用카드加盟店은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거절하거나 信用카드會員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 信用카드加盟店은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③ 信用카드加盟店은 加盟店手數料를 信用카드會員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信用카드加盟店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信用카드加盟店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信用카드加盟店의 명의를 타인에게 貸與하는 행위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제20조(매출채권의 讓渡금지 등) ①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讓渡하여서는 아니되며, 信用카드業者외의 者는 이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② 信用카드加盟店이 아닌 者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3·30>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동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4·1·20>[전문개정 2001·3·28]

제22조(先拂카드의 償還義務)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先拂카드所持者가先拂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先拂카드를 회수하고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天災地變 등의 사유로 信用카드加盟店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先拂카드所持者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先拂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된 경우 3. 先拂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券面金額의 100分의 10미만인 경우

제23조(加盟店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兼營與信業者가 모집할 수 있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 이용의 편의와 信用카드業者의 業務효율화를 위하여信用카드業者(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兼營與信業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같다)에 대하여 다른 信用카드業者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信用카드加盟店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수 있다. <改正 98·1·13>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명하는 경우에는 加盟店手數料率이 각 信用카드業者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信用카드業者간에 지급되는 代價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信用카드業者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8·1·13>

제24조(信用카드 등의 이용한도제한) 金融監督委員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用카드業者에게 다음 各號에規定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98·1·13, 99·2·1, 2001·3·28, 2004·1·20> 1. 信用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直拂카드의 1回 또는 1日 이용한도 3. 先拂카드의 총발행한도와 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제25조(供託)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에게 先拂카드發行總額의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供託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98·1·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은 先拂카드를 발행한 信用카드業者의 본점 또는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信用카드業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供託物을 반환받을 수 있다. <改正 98·1·13>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物의 종류, 供託의 시기 기타 供託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1>

제26조(供託物의 배당 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信用카드業者가 先拂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信用카드加盟店에게지급하여야 할 先拂카드代金 및 未償還先拂카드의 잔액을 償還할 수 없게 된때에는 당해 信用카드業者가 供託한 供託物을 出給하여 당해 信用카드加盟店 및未償還先拂카드의 소지자(이하 "未償還債權者"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者(이하"權利實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고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改正 98·1·13, 99·2·1> ② 第1項의 權利實行者가 될 수 있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未償還債權者는 權利實行者에게 償還받지 못한 금액을 申告하여 배당을 받을 수있다. ④ 權利實行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기간·방법 및 장소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1> ⑤ 權利實行者는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금액의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내에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供託物을 出給할 수 있다. <改正 98·1·13> ⑥ 權利實行者는 出給한 供託物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未償還債權者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⑦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信用카드業者는 第1項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供託物을 반환받을 수없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信用카드業者가 아닌 者는 그 商號중 信用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28조(適用範圍) 이 節은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貸與業의 登錄을 한者(이하 "施設貸與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施設貸與業과 延拂販賣業務에 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02·3·30>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施設貸與業者와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 契約을 체결한 者(이하 "貸與施設利用者"라한다)가 企業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경우에는 施設貸與業者가 그 貸與施設利用者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이하 "施設貸與등"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제30조(對外貿易法상의 特例) ① 削除 <2000·12·29> ② 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을 한 특정물건이 外貨獲得用 시설기재인 경우에는對外貿易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그 輸入에대응하는 外貨獲得"은 貸與施設利用者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① 施設貸與業者는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輸入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施設貸與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의료기기법 제1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讓渡할수 있다. <개정 2003·5·29>

제32조(행정처분상의 特例) 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取得·輸入하거나 貸與받고자하는 경우에 第30條 및 第31條에規定된 사항외에 法令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필요한 요건을 貸與施設利用者가 갖춘 때에는 施設貸與業者가 해당 요건을 갖춘것으로 본다.

제33조(登記·登錄상의 特例) ① 施設貸與業者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施設貸與등을 하는 경우에는建設機械管理法 또는自動車管理法에 불구하고 貸與施設利用者(延拂販賣의경우 특정물건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登錄할 수있다. ② 施設貸與業者가 施設貸與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船舶 또는 航空機를登記·登錄하고자 하는 경우 貸與施設利用者가船舶法 第2條 또는航空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登錄에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 동안 施設貸與業者가 그 요건을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義務履行상의 特例) ① 貸與施設利用者가 특정물건의 施設貸與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法令에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檢査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의무는 貸與施設利用者가 그 當事者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무가 施設貸與業者에게 부과된 때에는 施設貸與業者는지체없이 이를 貸與施設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自動車 등의 손해배상책임) 貸與施設利用者가 이 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施設貸與등을 받아 운행을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施設貸與業者는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條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者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施設貸與등의 표시) ① 施設貸與業者는 施設貸與등(延拂販賣에 있어서 특정물건의 所有權을 이전한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표시하는 標識를 부착하여야 한다. <改正 99·2·1> ② 당해 특정물건의 施設貸與등을 한 施設貸與業者외의 者는 第1項의 標識를 손괴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中小企業에 대한 지원)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貸與業者에게施設貸與등의 연간 실행액중 일정비율이상을中小企業(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改正 98·1·13,99·2·1,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비율은 100分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適用範圍) 이 節은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割賦金融業의 登錄을 한者(이하 "割賦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割賦金融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제39조(去來條件의 周知義務) 割賦金融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割賦金融業者와 割賦金融契約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買受人(이하"割賦金融利用者"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99·2·1> 1. 割賦金融業者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2. 割賦金融에 의한 貸出額(이하 "割賦金融資金"이라 한다)의 辨濟方法 3.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40조(割賦金融業者의 준수사항) ① 割賦金融業者는 割賦金融利用者에게 割賦金融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구매액을 초과하여 割賦金融資金을 貸出할 수 없다. <改正 99·2·1> ② 割賦金融業者는 割賦金融資金을 割賦金融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賣渡人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9·2·1>

제41조(適用範圍) ① 이 節은 제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의登錄을 한 者(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에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1.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자 2.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융자 3.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의 설립 5. 新技術事業投資組合 資金의 관리·운용 ② 第1項에서 "新技術事業者"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法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者를 말한다. <개정 2002·8·26> ③ 第1項第4號에서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함은 新技術事業者에 투자하기 위하여설립된 組合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組合을 말한다. 1.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組合 2.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組合資金을 관리·운용하는 組合

제42조(資金의 借入) 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으로부터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자금을 借入할 수 있다.

제43조(稅制상의 지원) 政府는 新技術事業金融業의 발전을 위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者,新技術事業金融業者에 투자한 者, 新技術事業投資組合 및 그 組合員에 대하여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1·3·28>

제44조(新技術事業投資組合) ①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하 이 條에서 "組合"이라 한다)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그 組合의 資金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組合과의 契約에 의하여 組合資金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組合의 資金은 新技術事業者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 組合은 그 資金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分의 2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의 業務를 집행하는新技術事業金融業者에 그 業務執行에 대한 代價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 組合은 그 資金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規約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者외의 者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있다.

제45조(新技術事業金融業者의 준수사항) 新技術事業金融業者는 第4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融資業務를 함에 있어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9·2·1]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제47조(資金調達方法) ① 與信專門金融會社의 資金調達 方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에 한한다.<改正 98·1·13, 99·2·1, 99·5·24> 1.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받은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2. 社債 또는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有價證券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貸出債權의 讓渡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社債 또는 어음의 발행 및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有價證券의 매출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방법 또는 대상을제한할 수 있다.

제48조(社債發行의 特例) ① 與信專門金融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自己資本의 10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改正 99·2·1> ② 與信專門金融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일시 그한도를 초과하여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月이내에 이미 발행한社債를 償還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발행하는 社債에 대하여證券去來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同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社債로본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한 것외에 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9조(不動産의 취득제한) ①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취득할 수 있는 業務用不動産은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한 것에한한다. <改正 99·2·1> 1. 本店·支店 기타 事務所 2. 任·職員用 사택, 합숙소 및 職員硏修院 3. 기타 業務에 직접 필요한 不動産으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의 과다한 不動産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할 수있는 業務用不動産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分의 100이상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할 수있다. <改正 98·1·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用不動産의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與信專門金融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業務用不動産외의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다. 1. 당해 不動産이 施設貸與 또는 延拂販賣의 목적물인 경우 2. 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하여 不動産을 취득하는 경우 ⑤ 削除 <99·2·1>

제50조(자기계열사에 대한 與信限度) ① 與信專門金融會社가 당해 會社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에 대하여 제공할 수있는 與信額(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算出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分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는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1>

제50조의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나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중개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4·1·20>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에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상실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⑥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5(감사위원회)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동법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66조 및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51조(類似商號의 사용금지)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를 表記함에 있어서與信·信用카드·施設貸與·리스·割賦金融 또는 新技術金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9·2·1]

제52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與信專門金融會社 및 제3조제3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兼營與信業者에 대하여는 韓國銀行法 및銀行法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13, 2002·3·30> ②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은 與信專門金融會社에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1·20>

제53조(監督)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 및 兼營與信業者(이하"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준수여부를 監督한다. <改正 98·1·13, 98·1·13>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與信專門金融會社등에 대하여 그 業務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98·1·13, 2001·3·28>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제53조의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그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선임한 외부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재무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거래자 보호 및금융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 등 필요한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54조(業務報告書 등의 제출)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 및 경영실적에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2·1, 2004·1·20>

제54조의2(경영의 公示)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에 대하여 經營狀況에 관한 主要情報 및 資料를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本條新設 99·2·1]

제55조(會計處理)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許可를 받거나登錄을 한 與信專門金融業을 業種別로 다른 業務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제56조(監査人의 지정)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이 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與信專門金融會社의 監査人을 지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1]

제57조(許可·登錄의 取消 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月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信用카드業務 또는 第13條의規定에 의한 附帶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8·1·13, 2001·3·28, 2004·1·20> 1.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同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附帶業務를 영위한 때 2. 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第23條第2項·第24條·第25條第1項·제53조4항·제53조의3제2항의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2·1, 99·5·24, 2002·3·30>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者에 해당된때(與信專門金融會社인 경우에 한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5. 法人의 合倂·破産·營業의 廢止 등으로 사실상 營業을 종료한 때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施設貸與業者, 割賦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8·1·13, 99·2·1,99·5·24, 2001·3·28, 2002·3·30, 2004·1·20>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한 때 2.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者에 해당된때(與信專門金融會社인 경우에 한한다) 3.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3의2. 삭제 <2004·1·20>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5. 法人의 合倂·破産·營業의 廢止 등으로 사실상 營業을 종료한 때 ④ 削除 <99·5·24>

제58조(課徵金處分)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가 第46條,第47條, 第48條,第49條第1項·第4項 또는 第50條의規定을 위반하거나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金融監督委員會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億원이하의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8·1·13, 99·2·1>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信用카드業者가 第57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8·1·13>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8·1·13> 1. 施設貸與業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명령을 위반한 때 2. 割賦金融業者가 第39條 또는第4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3.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第45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改正 98·1·13>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59조 삭제 <2001·3·28>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信用카드業者는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決濟를 위한 業務를계속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제61조(聽聞) 金融監督委員會는 第57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2·1, 99·5·24>

제62조(設立) ①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與信專門金融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與信專門金融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후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1, 99·5·24> ④ 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長·理事·監事 기타 任員을 둔다. ⑤ 削除 <99·2·1> ⑥ 協會에 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관한 規定을 준용한다.

제63조(가입) 協會는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이 協會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4·1·20> 1. 이 法 기타 法令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會員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會員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業務方式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會員 상호간의 信用情報의 교환 6. 信用카드加盟店에 대한 情報 관리 7. 與信專門金融業 및 與信專門金融會社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削除 <99·2·1> 9. 기타 協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

제65조(定款) 協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명칭 및 事務所의 소재지 2. 會員의 資格 3. 任員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會費의 분담과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會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6조 내지 제68조 削除 <99·2·1>

제69조(분담금) ① 삭제 <2001·3·28> ②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與信專門金融會社등은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分擔金을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13]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70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3·30> 1. 信用카드등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 2. 僞造 또는 變造된 信用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3.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4. 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資金을 융통하여 준 者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者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2·1, 2001·3·28, 2002·3·30>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用카드를 讓渡·讓受하거나質權設定을 한 者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盟店手數料를信用카드會員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者 4.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用카드加盟店의명의를 타인에게 貸與한 者 5. 및 6. 삭제 <2002·3·30>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제51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④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⑤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刑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 2002·3·30>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7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0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科한다.

제72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1, 2002·3·30> 1.  제5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2. 삭제 <99·2·1> 3. 第5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서를 제출 한 者 4.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公示한 者 5. 第5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8·1·13, 99·2·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1·13, 99·2·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1·13, 99·2·1>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