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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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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1, 99·5·24, 2001·3·28, 2002·3·30>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카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욤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말한다.
11.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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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13, 99·2·1,99·5·24, 2002·3·3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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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 99·5·24, 2001·3·28, 2002·3·30>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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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이상인 자에 한한다.
1. 2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00억원
2. 3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로서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억원이상인 자에한한다. <개정 99·2·1,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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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2·1, 2001·3·28>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중에 있는 회사 및 그회사의 대주주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②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자와 같은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허가받고 있거나등록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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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등록의 실시)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1,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제출한 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2·1,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9·2·1,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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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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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2002·3·3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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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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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③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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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2·3·30>
③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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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3·3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등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⑧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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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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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② 제16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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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9·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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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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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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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는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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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선불카드의 상환의무)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소지자가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된 경우
3.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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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신용카드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98·1·13>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신용카드업자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신용카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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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용카드 등의 이용한도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다음 각호에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8·1·13, 99·2·1, 2001·3·28>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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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발행총액의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98·1·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기타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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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때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당해 신용카드가맹점 및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8·1·13, 99·2·1>
② 제1항의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1>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의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⑦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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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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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한다)가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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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① 삭제 <2000·12·29>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수입에대응하는 외화획득"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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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약사법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수입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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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하는 경우에 제30조 및 제31조에규정된 사항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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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에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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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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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 있어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9·2·1>
② 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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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일정비율이상을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8·1·13,99·2·1,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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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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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9·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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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개정 99·2·1>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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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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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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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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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자금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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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1·3·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여신전문금융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연불판매업무(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4.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5. 어음할인업무
6.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②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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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개정 98·1·13, 99·2·1, 99·5·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양도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방법 또는 대상을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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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99·2·1>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로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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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것에한한다. <개정 99·2·1>
1.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3. 기타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상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외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당해 부동산이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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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당해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공할 수있는 여신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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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30>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중개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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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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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에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상실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⑥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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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감사위원회)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 상법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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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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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 상법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 상법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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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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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제53조(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98·1·13, 98·1·13>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8·1·13, 2001·3·28>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위반한 사실이 있은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8·1·13,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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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그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선임한 외부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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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재무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거래자 보호 및금융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 등 필요한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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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경우에는 이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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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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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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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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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의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8·1·13, 2001·3·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2·1, 99·5·24, 2002·3·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1·13, 99·2·1,99·5·24, 2001·3·28, 2002·3·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한 때
3.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④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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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징금처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8·1·13>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명령을 위반한 때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8·1·13>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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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1, 99·5·24>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기타 임원을 둔다.
⑤ 삭제 <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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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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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 법 기타 법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의 대행과 회원의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삭제 <99·2·1>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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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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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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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69조(분담금)
① 삭제 <2001·3·28>
②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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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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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3·30>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2·1, 2001·3·28, 2002·3·30>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5. 및 6. 삭제 <2002·3·30>
④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 2002·3·30>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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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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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1, 2002·3·30>
1. 제5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2. 삭제 <99·2·1>
3.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서를 제출 한 자
4.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공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8·1·13, 99·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13, 99·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8·1·13, 99·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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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
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3ㆍ30 법66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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