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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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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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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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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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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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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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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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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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3
대통령령 제2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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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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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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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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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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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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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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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8
대통령령 제18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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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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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18
대통령령제17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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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0
대통령령제16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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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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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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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9-02
대통령령제14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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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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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7-05
대통령령제12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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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5-01
대통령령제12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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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6-15
대통령령제11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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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7-14
대통령령제10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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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6-24
대통령령제10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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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5-26
대통령령제9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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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1-05
대통령령제9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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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8-10-06
대통령령제9183호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9·11·5, 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9·11·5, 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칙 <79·11·5 대령96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삭제 <80·5·26> 부칙 <80·5·26 대령98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9·7·5, 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81·6·24 대령1037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7·14 대령108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5 대령117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89·5·1 대령12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9·7·5 대령1275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95·9·2 대령147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내지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0 대령168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ㆍ3ㆍ18 대령175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8 대령189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0>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 ⑩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1>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5 대령21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8>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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