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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18 대통령령제17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0 대통령령제168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9-02 대통령령제14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7-05 대통령령제127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5-01 대통령령제126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6-15 대통령령제117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14 대통령령제108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24 대통령령제103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5-26 대통령령제98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11-05 대통령령제965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8-10-06 대통령령제918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전문개정 95·9·2]

제3조 삭제 <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5·9·2, 2000·5·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제6조(사망신고) ① 삭제 <2000·5·10>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전문개정 2000·5·10]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18> 1. 주민등록표 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본조신설 2000·5·10]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전문개정 95·9·2]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1. 주민등록표초본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본조신설 95·9·2]

제8조(시험과목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9·2, 2000·5·10, 2002·3·18>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② 삭제 <89·7·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2·7·14, 89·7·5, 94·12·23>[전문개정 79·11·5]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제10조(합격기준)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대지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0·5·10, 2002·3·18>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전문개정 95·9·2]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9·2>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각각 인정한다. <개정 94·12·23, 95·9·2>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0·5·10]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9·7·1>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95·9·2>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④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본다. <신설 2000·5·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5·1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5·1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4·12·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5·6·15]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0·5·10>

제21조 삭제 <2000·5·10>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① 삭제 <2002·3·18> ②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5·10>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시고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5·10, 2004·3·17> 1.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0·5·10>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전문개정 95·9·2]

제23조(신고기준) ① 삭제 <95·9·2> ② 삭제 <85·6·15>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한다. <개정 80·5·26, 2000·5·10> ④ 삭제 <82·7·14> ⑤ 삭제 <80·5·26>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9·2, 2000·5·10> ② 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제25조 삭제 <2000·5·10>

제26조 삭제 <95·9·2>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5·10]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6·15, 94·12·23, 95·9·2>[전문개정 81·7·14]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9·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5·9·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4·3·1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개정 94·12·23>[본조신설 85·6·15]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5·10> 1. 제8조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접수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정리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0·5·10, 2002·3·18>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신고의 접수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5·9·2]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95·9·2>[본조신설 8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