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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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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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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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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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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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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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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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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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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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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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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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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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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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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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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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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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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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3
대통령령제16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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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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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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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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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07
대통령령제14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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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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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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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5-19
대통령령제9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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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3-24
대통령령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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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11-17
대통령령제426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 (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 (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4조제12호 중“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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