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1호
-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7호
-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
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4호
-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9호
-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9호
-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
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61호
-
일부개정 1999-07-23
대통령령제16480호
-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1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
일부개정 1994-07-07
대통령령제14320호
-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
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9호
-
일부개정 1978-05-19
대통령령제9026호
-
일부개정 1977-03-24
대통령령제8515호
-
제정 1969-11-17
대통령령제426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3·24 대령8515>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8·5·19 대령9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대령1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8 대령1318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7·7 대령1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0 대령1446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3 대령16480>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9·29 대령173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3ㆍ3ㆍ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7>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생략 <62>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5>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