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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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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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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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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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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사실의 기재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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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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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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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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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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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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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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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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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열람신청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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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28>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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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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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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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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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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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취업제한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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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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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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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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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기업체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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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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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행정자치부령75>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4 행정자치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6 행정자치부령30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17 행정자치부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1 행정자치부령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2 행정자치부령385>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4 행정안전부령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 행정안전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행정안전부령252>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범위를 종전 영리사기업체 및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82호, 2011. 7. 29. 공포, 10.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1호, 2011. 10. 26. 공포, 10.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명세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별지 제14호의5서식에”를 “별지 제14호의5서식(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로,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제14호의8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별지 제14호의9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8서식”을 “별지 제14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4호의9서식”을 “별지 제14호의11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의11서식”을 “별지 제14호의13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2서식”을 “별지 제14호의14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3서식”을 “별지 제14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14호의9서식”을 “별지 제14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우선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3항 중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중 “영 제35조제1항”을 “법 제19조의2제1항”으로,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를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기업체등에”로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생년월일 ┃
┗━━━━━━━━━━━━┛[/pre]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11서식) 중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생년월일 ┃
┗━━━━━━━━━━━━┛[/pre]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범위를 종전 영리사기업체 및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82호, 2011. 7. 29. 공포, 10.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1호, 2011. 10. 26. 공포, 10.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명세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별지 제14호의5서식에”를 “별지 제14호의5서식(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로,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제14호의8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별지 제14호의9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8서식”을 “별지 제14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4호의9서식”을 “별지 제14호의11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의11서식”을 “별지 제14호의13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2서식”을 “별지 제14호의14서식”으로, “별지 제14호의13서식”을 “별지 제14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14호의9서식”을 “별지 제14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우선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3항 중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중 “영 제35조제1항”을 “법 제19조의2제1항”으로,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를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기업체등에”로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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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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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1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11서식) 중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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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pre]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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