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산등록)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등록서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서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9·12·11, 2005·11·16,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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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단체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개정 2008·3·4> [본조신설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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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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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사실의 기재등)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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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 등)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6·22> [본조신설 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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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필 날인)
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서류의 우측상단에 별표 1의 심사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서류의우측상단에 별표 2의 심사필인을찍어야 한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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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열람신청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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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③ 법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동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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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물의 신고등)
②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신고된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1,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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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한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처분대상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자에게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의매수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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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승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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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현황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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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총리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행정자치부령75>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4 행정자치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16 행정자치부령30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행정자치부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1 행정자치부령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2 행정자치부령385>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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