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2조(재산등록)

제3조(변동사항신고)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등)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호의3서식에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5·4]

제4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 등)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현황 보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심사필 날인)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1·16]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제11조(열람신청등)

제12조(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제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3조(연차보고서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선물의 신고등)

제15조(선물의 처분)

제16조(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4>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5·4]

제16조의3(취업제한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7조(취업승인)

제18조(취업현황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1·16]

제19조(해임·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