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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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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9.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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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나.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다.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타당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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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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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9.9>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2.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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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근이사의 자격 요건)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금고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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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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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개정 2011.9.9>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가.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50억원
나.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00억원
다.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80억원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80억원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9.9>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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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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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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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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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1.9.9>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의 차입은 해당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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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1.9.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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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5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탁·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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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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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
① 금고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9.9>
② 연합회장은 금고의 사업 계획과 예산이 회장이 정한 지침에 위배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9.9>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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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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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이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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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합병 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정부나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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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회
제22조(설립절차)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9.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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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립인가)
중앙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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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의원회)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9.9>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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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절차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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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3. 내부통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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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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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직원)
①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개정 2011.9.9>
②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9.9>
③ 중앙회의 직원의 임면·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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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9.9>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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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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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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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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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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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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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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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1.9.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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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9.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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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9.9>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개정 2011.9.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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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본금의 감소)
① 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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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좌수),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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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제41조의8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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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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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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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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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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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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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9.9>
② 위원장은 중앙회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3. 다음 각 목의 중앙회 이사
가. 금고 이사장인 이사 1명
나.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
다. 금고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
4. 금고의 이사장 중 4명 이내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1.9.9>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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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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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9.9>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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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금고 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5. 그 밖의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④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9.9>
⑤ 준비금의 여유자금은 제33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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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11.9.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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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독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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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1.9.9>
2. 법 제7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나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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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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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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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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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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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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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경영지도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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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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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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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복지기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연합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9>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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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간부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ㆍ12ㆍ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이하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9 대령23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00억원 이상”은 2013년 9월 8일까지는 “400억원 이상”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금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간부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의 간부직원인 사람이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회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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