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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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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이하"금고"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8·2·24>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4>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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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금고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5·11·30, 98·2·24, 99·2·8>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
5. 삭제 <98·2·24>
6.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합병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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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가제한사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법령에 위반되는 때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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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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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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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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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회 의사록)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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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의원회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대의원회는 당해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이어야한다. 다만, 금고가 성립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금고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99·12·15>
③ 금고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회원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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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근임원)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을 둘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차입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광역시의 지역에있어서는 150억원이상, 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80억원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경영실적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개정 94·2·21, 95·11·30, 98·2·2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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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임원의해임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총회 개최일7일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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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상무·부장 및 과장 등의 간부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무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2·21, 98·2·24, 2002·1·19>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총자산이 80억원이상인 금고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직원간교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95·11·30>
④ 금고직원의 인사·보수제도의 균형유지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별로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1·30,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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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대리인의 등기)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리인을선임한 때에 선임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금고 또는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제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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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98·2·24, 99·2·8, 2000·3·28, 2001·2·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삭제 <2001·2·27>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업자(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을 포함한다)
8. 삭제 <2001·2·27>
1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14. 삭제 <99·4·30>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16. 삭제 <2001·2·27>
18.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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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수수료·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출납업무와금융기관의 출납업무의 대리를 말한다. <개정 98·2·24>
③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금고가 연합회·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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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2·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서 미리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4·1,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실시방법, 공제규약 및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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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연합회·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98·2·24, 99·2·8>
② 금고의 차입금은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연합회로부터의 차입은 당해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2·24>
③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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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출한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2·24>[전문개정 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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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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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합회에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의 예탁 및 보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연합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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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연합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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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금고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4>
② 연합회장은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연합회장이 정한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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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2·24>
② 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이내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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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연합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월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신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③ 및 ④삭제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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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합병지원)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연합회는 금고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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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합회
제30조(설립절차)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98·2·24>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의 게시와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의 공고로 한다. <개정 98·2·24>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2·24>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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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의원회)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금고의 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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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원·직원)
② 연합회의 직원은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직원의 임면·신분보장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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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98·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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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출한도 등)
① 연합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합회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1·30, 98·2·24>
② 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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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제사업)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연합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4·1,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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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연합회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관련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관련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분쟁조정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인(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손해사정인에 한한다)의 자격이있는 자
6.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이거나임원이었던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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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분쟁조정신청)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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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분쟁조정심의절차)
① 연합회장은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분쟁조정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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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분쟁조정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4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를 연합회장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 등을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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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정한다.
②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있다. 다만,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연합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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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본금의 감소)
① 연합회는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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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19>
② 위원장은 연합회 부회장중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2·8>
1.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연합회 이사중 금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3. 금고의 이사장중 4인이상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연합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94·2·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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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적금·그밖의 수입금의 변제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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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9>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합회소속 직원중에서 연합회장이 지명한다.<개정 2002·1·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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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개정 2002·1·19>
② 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4·2·21, 98·2·24, 99·2·8, 2002·1·19>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적금 그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그 예탁금·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변제
2.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예탁금·적금 그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금고에 대하여예탁금 ·적금 그밖의 환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3. 금고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자금의대출 또는 지원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원금과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98·2·24, 99·2·8, 2001·2·27, 2002·1·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95·11·30, 2002·1·19>
⑤ 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5·11·30, 98·2·24,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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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출연금)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납입하는 출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15,2001·2·27>
매분기말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25／10,00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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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감독
제48조의2(경영공시)
①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및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② 연합회장은 제1항 각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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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59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고를 말한다.
2. 법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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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5·11·30, 98·2·24, 99·2·8, 2001·1·19>
3. 삭제 <98·2·24>
②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5·11·30,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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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경영지도 개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③ 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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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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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3.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금고의 유지·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채무지급 정지의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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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청문절차)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연합회장은 법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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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복지기구)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퇴직한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2·24>
③ 연합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연합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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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상근임원을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그 상근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전무 또는
상무를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안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상근임원을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그 상근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전무 또는
상무를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분사무소는 이 영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상근임원을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그 상근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전무 또는
상무를 두고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삭제 <99·2·8>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위변제 예탁금 및 적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금고가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탁금 및 적금중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미리 정한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탁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되,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대통령령 제15684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한다.
1.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그 최고한도로 한다.
2.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
부칙 <9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2·27 대령171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19 대령174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년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간부직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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