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경영실적 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연합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규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연합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합회로부터의 차입은 해당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합회에 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5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탁·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① 금고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금고의 사업 계획과 예산이 연합회장이 정한 지침에 위배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연합회장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합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나 연합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의원회는 연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합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연합회장"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직원은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직원의 임면·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장 및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연합회"로, "연합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① 연합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합회 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연합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합회 소속 직원 중에서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⑤ 준비금의 여유자금은 제33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매 분기 말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10,000분의 30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1/4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연합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연합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