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단위투표김액)·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단승식)·복승식(복승식)·쌍승식(쌍승식)·연승식(연승식)·복연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삼복승식)·삼쌍승식(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특별승마식)의 8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수득김)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권은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 9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기승하려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경주마의 장제(장제)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특정 경마에 말을 출주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마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7.21>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①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경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전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09·5·27]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3·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는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없다.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