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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7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제정 1990-08-01 法律第425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馬事會의 組織·운영과 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競馬의 공정한施行과 원활한 普及을 통하여 馬事의 振興 및 畜産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競馬"라 함은 騎手가 騎乘한 말의 競走에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고,勝馬的中者에게 還給金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競走馬"라 함은 競走에 出走시킬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말을 말한다. 3. "馬主"라 함은 競走馬를 所有하거나 所有할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者를말한다. 4. "調敎師"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走馬를 管理하고 調練시키는 者를말한다. 5. "騎手"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馬施行時 競走馬에 騎乘하는 者를말한다. 6. "勝馬投票券"이라 함은 競馬施行時 勝馬를 的中시켜 還給金을 교부받고자 하는者의 請求에 의하여 韓國馬事會가 發賣하는 勝馬投票方法·馬番 및 금액등이 기재된票券을 말한다. 7. "還給金"이라 함은 出走馬의 到着順位가 확정되었을 때 韓國馬事會가勝馬投票券發賣金額중에서 發賣收得金 및 諸稅를 控除한 후 勝馬的中者 또는勝馬投票券 購買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單位投票金額"이라 함은 勝馬投票券 發賣의 基本單位로서 最低發賣金額을말한다.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

제3조(競馬의 開催) ① 競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馬事會(이하 "馬事會"라 한다)가開催한다. ②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4조(競馬場) ① 馬事會가 競馬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具備하여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農林部長官은 競馬場의 設備가 부적합하여 競馬場안의 秩序를 유지할 수없거나 競馬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設備變更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5조(入場料) ① 馬事會는 競馬를 開催하는 때에는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入場料의 徵收對象·徵收方法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6조(승마투표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6조의2(구매권) ① 이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있다. ② 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7조(勝馬投票方法) ① 勝馬投票方法은 單勝式·複勝式·雙勝式·連勝式·複連勝式·三複勝式·重單勝式및 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勝馬投票方法에 있어서의 勝馬의 決定·실시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8조(還給金) ① 馬事會는 勝馬投票的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競走에 대한馬券의 發賣金額중에서 還給金을 교부한다. ② 勝馬投票的中者가 없는 경우의 發賣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馬券을購買한 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債權은 1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제9조(發賣收得金) 馬事會는 馬券의 發賣金額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比率의 금액을競馬施行에 따른 運營經費로 收得할 수 있다. 이 경우 收得金額은 發賣金額의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10조(投票의 無效) ① 馬券을 發賣한 후 당해 競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競走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1. 出走한 말이 1頭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競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3. 당해 勝馬投票方法에 의한 競走에 勝馬가 없는 때 ② 發賣된 馬券에 표시된 番號의 말이 出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投票는無效로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가 無效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勝馬投票方法別로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馬券을 所持한 者는 馬事會에 대하여購買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請求權은 당해 勝馬投票券 發賣日부터 1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제11조(馬主의 등록 등) ① 말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사망하였을 때 2.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 때 5.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6.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원이 된 때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제12조(競走馬의 登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말은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제13조(服色의 登錄) ① 競馬施行時 騎手가 着用하는 衣服의 色相 및 무늬는 馬事會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衣服의 色相 및 무늬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14조(調敎師·騎手의 免許등) ① 競走馬의 調敎 또는 騎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로부터 調敎師 또는 騎手의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競走馬의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의 요건·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馬事會가 정한다.

제15조(登錄料 및 免許手數料) 馬事會는 第11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에대하여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제16조(特別登錄料) ① 馬事會는 特定競馬에 말을 出走시키고자 하는 馬主에 대하여 特別登錄料를 徵收할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登錄料는 全額을 해당 競馬의 賞金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開催執務委員) 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競馬에 관한 事務를 執行시키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催執務委員을 두어야 한다.

제18조(設立)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馬事會를設立한다.

제19조(法人格) 馬事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20조(事務所 및 住所) ① 馬事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馬事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馬事會의 住所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제21조(登記) ① 馬事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의 사항을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의 年月日 5. 資産의 總額 6. 會長·副會長·常任理事·理事 및 常任監事의 住所·姓名 ② 第1項 各號의 사항을 變更하거나 支事務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主된 事務所所在地 및 支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사항은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馬事會가 아닌 者는 韓國馬事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제23조(定款) ① 馬事會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所在地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事業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 ② 馬事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24조(규정) ① 馬事會는 法令과 定款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1. 競馬施行에 관한 사항 2. 會計에 관한 사항 3. 任員의 報酬·職員의 定數·任免 및 給與에 관한 사항 ② 馬事會는 第1項第1號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제25조(任員) 馬事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1人 3. 常任理事 5人이내 4. 理事 10人이내 5. 常任監事 1人

제26조(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馬事會를 代表하며, 馬事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常任理事는 會長과 副會長을 補佐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馬事會業務를執行한다. ④ 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常任理事가 그 職務를代行한다. ⑤ 理事는 理事會에 附議된 議案을 審議하고 議決에 참여한다. ⑥ 常任監事는 馬事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제27조(任員의 任命) ① 會長·副會長 및 常任監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農林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常任理事 및 理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會長이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任命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의 常任理事는馬事會 職員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90·2·27, 93·3·6, 99·12·31, 2001·1·29>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29조(任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馬事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 <신설 2001·12·31>

제30조(兼職禁止) 馬事會의 常任任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의 任員이 되거나 營利事業에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31조(代表權의 제한) ① 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常任監事가 馬事會를 代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訴訟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제32조(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②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며,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③ 다음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7, 93·3·6,99·12·31, 2001·1·29, 2001·12·31> 1.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2. 결산 3. 定款의 變更 4. 不動産의 處分 5. 규정의 制定 및 變更 6. 자금의 차입 7. 기타 農林部長官의 許可·認可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④ 理事會의 會議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常任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32조의2(競馬發展委員會) ① 競馬의 발전과 馬事會의 운영에 관한 諮問을 위하여 馬事會에 競馬發展委員會를둔다. ② 競馬發展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競馬發展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1. 競馬와 관련이 있는 政府部處의 關係公務員 2.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및 調敎師·騎手의 代表者 3. 競走馬 生産者의 代表者 4. 競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者 ④ 競馬發展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馬事會가 정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9·12·31]

제33조(職員의 任免) 馬事會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제34조(代理人의 選任) 會長은 任員이나 職員중에서 馬事會의 業務에 관하여 일체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행위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35조(民法의 準用) 民法 第35條의 規定은 馬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36조(事業의 범위) 馬事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1·12·31> 1. 競馬의 施行에 관한 事業 가. 競馬의 開催 나. 말·馬主 및 服色의 登錄 다. 調敎師·騎手의 免許 및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 라. 騎手의 養成 및 訓練 2. 馬事의 振興에 관한 事業 가. 말의 改良增殖·육성 및 그 技術開發과 普及 나. 말의 保健 및 衛生에 관한 硏究 다. 말의 이용에 관한 指導奬勵 3. 畜産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의 출연 4. 競馬場안의 簡易體育施設 및 市民慰樂施設의 設置·운영 5. 家畜의 競走를 이용하여 행하는 競馬와 유사한 事業 6.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과 관련이 있는 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에 대한投資·出捐 및 補助 7. 삭제 <2001·12·31>

제37조(事業計劃등의 승인) 馬事會는 每年度末까지 다음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入支出豫算에 대하여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38조(事業年度) 馬事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제40조(資金의 運用) 馬事會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1. 金融機關에의 預金 2. 國·公債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取得

제41조(財産處分의 제한) 馬事會는 所有不動産을 讓與·交換 또는 擔保에의 제공을 하거나 權利를 포기하고자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99·12·31, 2001·1·29>

제42조(損益金의 처리) ① 馬事會는 每 事業年度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1·12·31>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資本金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10의 利益準備金에의積立 3.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분의 30의 競馬事業擴張積立金에의積立 4. 特別積立金에의 積立 ② 馬事會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4號의特別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3號의競馬事業擴張積立金, 第1項第2號의 利益準備金의 순으로 補塡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競馬事業擴張積立金은 資本으로轉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4·3·22> ⑤ 馬事會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제43조(決算書의 제출) ① 馬事會는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農林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2. 기타 決算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書類

제44조(命令·處分 및 檢査)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대하여 業務에 관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馬事會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馬事會의 事務所·競馬場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필요한 물건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理事會 출석)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公務員은 馬事會의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제46조(任員의 解任) 農林部長官은 馬事會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解任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解任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1. 第29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이나 規約에 위반한 때 3.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47조(競馬場의 團束) ① 馬事會는 競馬場의 秩序維持와 競馬의 公正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8조(類似行爲의 금지) 馬事會가 아닌 者는 馬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發賣하거나 勝馬投票的中者에대하여 金錢을 교부하는 競馬를 행할 수 없다.

제49조(馬券의 購買制限등) ① 未成年者에게는 馬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馬券을 購買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競馬에 관한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 2. 馬事會의 任·職員 3. 調敎師·騎手·馬匹管理員 4.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 者(馬事會와 契約에 의하여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者를 포함한다)

제5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12·31> 1.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이 法에 의한 競馬에 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賭博을 한 者 또는 이를 幇助한 者 3. 馬事會의 任·職員이나 競馬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者 또는 監督의 地位에 있는者로서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者

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2·31> 1. 出走할 말의 競走能力을 一時的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藥劑를 사용한 者 2. 競馬에 관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위하여 競走에서 말의 全能力을 發揮시키지 아니한 騎手

제52조(罰金의 倂科) 第50條 및 第51條의 경우에 各條에 規定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53조(罰則) ① 調敎師·騎手 및 馬匹管理員이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財産上의 이익을 授受·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② 調敎師·騎手 및 馬匹管理員이 第1項의 罪를 犯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7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제54조(罰則) 調敎師·騎手 및 馬匹管理員이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제55조(罰則) 第53條 및 第54條에 規定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意思를 표시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제56조(沒收·追徵) 第53條 내지 第55條의 財物은 沒收한다. 다만, 財物을 沒收하기 不可能하거나,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57조(資格停止의 倂科) 第53條 내지 第55條의 罪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제58조(罰則)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 競馬의 공정을 해하거나 公正施行을 방해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제59조(罰則) 第4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제60조(未遂犯) 第50條 및 第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61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第1號 내지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馬事會의 任員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開催執務委員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1. 第3條第2項·第15條·第16條第1項·第27條第2項·第37條·第39條내지 第41條·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競馬場을 設置한 者 3. 第4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42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부터 30日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