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① 경마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① 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농림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의 징수대상·징수방법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이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있다.

② 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쌍승식·연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중단승식및 특별승마식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마의 결정·실시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주에 대한마권의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②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마권을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마권을 소지한 자는 마사회에 대하여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권은 당해 승마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① 경마시행시 기수가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 및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복의 색상 및 무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①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① 마사회는 특정경마에 말을 출주시키고자 하는 마주에 대하여 특별등록료를 징수할수 있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마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마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① 마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며,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업무를집행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① 회장·부회장 및 상임감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상임이사 및 이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상임이사는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0·2·27, 93·3·6, 99·12·31, 2001·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①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7, 93·3·6,99·12·31, 2001·1·29, 2001·12·31>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둔다.

②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④ 경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9·12·31]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전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1·12·31>

⑤ 마사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2001·1·29, 2001·12·31>

① 마사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경마장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마사회는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미성년자에게는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②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내지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개최집무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0·12·27, 93·3·6, 99·12·31, 2001·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