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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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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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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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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1.7.21>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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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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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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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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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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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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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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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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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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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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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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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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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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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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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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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7.21>
③ 삭제<2011.7.21>
④ 삭제<2011.7.21>
⑤ 삭제<2011.7.21>[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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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ㆍ12ㆍ18 法67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0 법83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 87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 칙<2011.7.21 법108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안 제8조제1항).
법률 제10883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02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안 제8조제1항).
법률 제10883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02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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