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0 대통령령 제16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10 대통령령 제154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 제1462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0-09-29 대통령령 제13118호; 개정문 제정 1981-09-30 대통령령 제10474호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 12. 30.>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12·30]

제2조(본부장 등의 임명)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부본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정보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는 것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의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09·12·30>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전문개정 1997·7·10]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1. 적 및 가상적국에 대한 인간정보 및 영상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제777사령부

3. 사이버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전문개정 1995·4·12]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의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12 대령14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10 대령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정보본부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1915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설치와 임무)”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보전력”을 “군사정보전력”으로, “국방부장관소속하에”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부장 등의 임명) ①정보본부에 본부장과 부본부장 각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부본부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정보 업무를 조정 및 통제하는 것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 및 전력발전본부의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중 선임자가”를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적 및 가상적국에 대한 인간정보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제777사령부 3. 사이버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정보본부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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