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⑥ 삭제 <2009·8·11> [본조신설 2007·7·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ㆍ5ㆍ9>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9>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21>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ㆍ5ㆍ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12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9>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1>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국립수목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전문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