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4]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6·30, 2007·7·4>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