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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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8
법률 제10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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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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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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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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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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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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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47호(국고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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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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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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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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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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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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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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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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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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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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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12
법률제5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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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12-31
법률제4677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등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중 19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예탁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이 경우 동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관리기금의 조성특례등) ①관리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등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상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비율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국·공채로 본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의무신탁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이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당해 연도의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100분의 65, 2000년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공자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28>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27 법73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자김관리기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김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ㆍ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ㆍ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⑫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한다.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 <16>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8 법105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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