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등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의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라 함은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부담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