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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복권및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발행매수·예상판매금액·예상판매매수·액면가액·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교부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광고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이월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2회를 말한다.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의 안정적 운 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전자복권·즉석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활동·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또는 1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국가보훈처의 차장 3. 중소기업청의 청장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권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권위원회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제16조(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4.680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2.100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0분의 6.195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00분의 7.415 5.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145 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20.145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5.000 8.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6.820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7.500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을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지급현황 ②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복권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과태료를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