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
|
제2조
삭제 <2009·12·31>
|
|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1]
|
|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
|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 다만,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항·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에 관한 서류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회는 요양급여의 신청이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상병(傷病)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2. 그 밖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약제·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전문개정 2009·12·31]
|
|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31]
|
|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8조의6(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
제9조
삭제 <2009. 2. 17.>
|
|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7 해양수산부령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해양수산부령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3 해양수산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31 해양수산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2·17 농림수산식품부령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109>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 등으로 인한 재요양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727호, 2009. 5. 27.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4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요양의 신청절차,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결정기간 및 통지 절차를 정함(제5조의3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언제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3) 이 경우 어선 및 어로작업장 등에 대한 검사 및 자문의사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원 등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그 어선원 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도록 함(제5조의4제1항 신설). 다. 요양 중인 어선원 등이 부상ㆍ질병 등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8 신설). 라.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및 어선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위험보험료율 80퍼센트와 부가보험료율 20퍼센트를 합산하도록 함(제6조, 제7조의2 및 별표 신설). 마.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및 어선보험료의 보험료율의 특례(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그 대상 어선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보험료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의 적용대상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으로 함. 3) 어선원보험료의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보험료의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함. 4) 보험료율은 어선 단위로 적용하고,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바.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기한 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납부기한 등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등의 휴무일인 경우 등으로 정함(제8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 다만,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에 관한 서류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중앙회는 요양급여의 신청이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3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의4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상병(傷病)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의5 (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2. 그 밖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의6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7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제5조의8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법 제40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②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의4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5 (통보 절차) ①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6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서식) ①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 등으로 인한 재요양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727호, 2009. 5. 27.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4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요양의 신청절차,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의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결정기간 및 통지 절차를 정함(제5조의3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언제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3) 이 경우 어선 및 어로작업장 등에 대한 검사 및 자문의사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원 등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그 어선원 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도록 함(제5조의4제1항 신설). 다. 요양 중인 어선원 등이 부상ㆍ질병 등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8 신설). 라.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및 어선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위험보험료율 80퍼센트와 부가보험료율 20퍼센트를 합산하도록 함(제6조, 제7조의2 및 별표 신설). 마.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및 어선보험료의 보험료율의 특례(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그 대상 어선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보험료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의 적용대상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으로 함. 3) 어선원보험료의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보험료의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함. 4) 보험료율은 어선 단위로 적용하고,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바.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기한 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납부기한 등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등의 휴무일인 경우 등으로 정함(제8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 다만,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에 관한 서류 4. 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중앙회는 요양급여의 신청이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3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 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의4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상병(傷病)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의5 (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2. 그 밖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의6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7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제5조의8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법 제40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②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의4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5 (통보 절차) ①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6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서식) ①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