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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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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어선원등의 재해의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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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7, 2008·3·3>
1. 당해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의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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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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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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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의 규정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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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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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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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 및 제51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신청서·신고서 등의 서식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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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7 해양수산부령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해양수산부령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3 해양수산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31 해양수산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2·17 농림수산식품부령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문서 참조] 3631-1006-0001.hwp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문서 참조] 3631-1006-0002.hwp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문서 참조] 3631-1006-0001.hwp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문서 참조] 3631-1006-0002.hwp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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