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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3-12-31 해양수산부령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선원등의 재해의 인정기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의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 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별표에 의한다.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의 규정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 및 제51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신청서·신고서 등의 서식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