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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