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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② 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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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예산회계법」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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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물품관리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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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제105조제1항,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동법 제1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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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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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② 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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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① 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②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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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② 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③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각 준용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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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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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① 판매관리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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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매기관 등의 보고)
①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세입징수관은 다음날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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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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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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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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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지불의 특례)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과 권리·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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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5>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87>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18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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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등기부열람 등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향후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등기신청 등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 포함)는 등기신청용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직접 지급 근거 : 「등기특 별회계법 시행규칙」제11조) 또는 정부수입인지 판매수수료(직접 지급 근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와 달리「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8조 및 제19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등기부등·초본발급수수료 등을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7조 신설). 나.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본문 중 법령인용방식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전자지불의 특례)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과 권리·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조 중□□등기특별회계법□□을 □□「등기특별회계법」□□으로 하고, 제3조 중□□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을 □□「예산회계법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하며, 제4조 중□□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을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하고, 제5조 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하며, 제9조제1항 중□□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등기부열람 등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향후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등기신청 등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 포함)는 등기신청용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직접 지급 근거 : 「등기특 별회계법 시행규칙」제11조) 또는 정부수입인지 판매수수료(직접 지급 근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와 달리「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8조 및 제19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등기부등·초본발급수수료 등을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7조 신설). 나.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본문 중 법령인용방식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전자지불의 특례)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전자지불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과 권리·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조 중□□등기특별회계법□□을 □□「등기특별회계법」□□으로 하고, 제3조 중□□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을 □□「예산회계법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하며, 제4조 중□□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을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하고, 제5조 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하며, 제9조제1항 중□□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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