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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05-07-06 대법원규칙 제1947호(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2-12-26 대법원규칙제1802호(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2-06-28 대법원규칙제1787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5호; 일부개정 1999-12-22 대법원규칙제1624호; 일부개정 1999-03-27 대법원규칙제1599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3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0호; 일부개정 1995-11-20 대법원규칙제1398호; 제정 1993-12-28 대법원규칙제1274호

소관부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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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② 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과 별도로예산회계법 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과 별도로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동법 제1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등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중 등기신청수수료는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② 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① 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99·12·22>[본조신설 97·6·3]

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② 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③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각 준용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제11조(수수료)

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7·6·3]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① 판매관리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제13조(판매기관 등의 보고)

①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세입징수관은 다음날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제1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5>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87>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18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법원행정처란의 등기관장을 부동산등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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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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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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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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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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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