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② 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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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입징수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과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50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제2항, 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동법 제11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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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② 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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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① 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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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② 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③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각 준용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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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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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① 판매관리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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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매기관 등의 보고)
② 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세입징수관은 다음날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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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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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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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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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5>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87>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18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법원행정처란의 등기관장을 부동산등기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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