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6건)
일부개정 2007-12-13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문화관광부령 제1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15 문화관광부령 제12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2-09-06 문화관광부령제69호 개정문
제정 1999-07-20 문화관광부령제28호 개정문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시설·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제3조(문화산업투자분인정 및 자금차입의 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자금차입신청서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 및 자금차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6·10·27]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7·12·13>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7조(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7>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7>
③ 삭제 <2006·10·27>
제8조(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7>
②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7·15>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우수상품등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7>
제11조의2(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의 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납부하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기술료의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 [본조신설 2006·10·27]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현황
2. 목적사업의 내역 및 동 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비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5 문화관광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6 문화관광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7 문화관광부령148>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13 문화관광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