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99-07-20 문화관광부령제28호 개정문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인정신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문화산업투자비율인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독립제작사의 신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신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시장진출 등의 협조기관 또는 단체) 영 제11조제5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문화산업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문화산업투자분 인정신청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자금차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 또는 자금차입신청서에 문화산업투자분인정내역서(자금차입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결산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을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사용내역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제7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문화상품 유통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8조(우수전통공예품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전통공예품또는 전통식품(이하 "우수전통공예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전통공예품 또는식품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전통공예품등의 지정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상품화의 가능성
2.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보존가치 및 전승 필요성
3. 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상징성
4. 관광상품 및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전통공예품등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우수전통공예품 또는 식품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당해 제품이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해당하거나 기타 당해 제품의 품질수준이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전통공예품등 심사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전통공예품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전통공예품등 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전통공예품등의 표시 등) 우수전통공예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의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의)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을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전통식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등 업무의 대행)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산업의 진흥 도는 전통문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우수전통공예품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의 승인신청 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시행하는 자의 승인을 얻거나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사업시행자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문화산업단지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변경사항(사업시행자의 변경, 사업의 시행목적·시행방법·시행기간의 변경)을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기금의 출자신청) 영 제35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투자조합·법인·단체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단체가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의 위임을 받은자의 성명
3. 출자받고자 하는 금액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