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7-15 문화관광부령 제12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2-09-06 문화관광부령제69호 개정문
제정 1999-07-20 문화관광부령제28호 개정문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시설·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제3조(문화산업투자분인정 및 자금차입의 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자금차입신청서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 및 자금차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7조(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상품화 가능성
2.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보존가치 및 전승 필요성
3. 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상징성
4. 관광상품 또는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제8조(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상품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②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7·15>
제9조(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표시)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공예상품등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우수전통식품의 지정협의)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식품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전통식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제11조(우수공예상품등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기금의 출자신청) 기금으로부터 영 제45조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조합·법인·단체의 명칭 및 그 대표자(단체의 경우 조합의 형태를 갖춘 때에는 그 업무집행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출자받고자 하는 금액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5 문화관광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