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09·9·10>
1. 관계 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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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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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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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다.
②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하려면 국외이주신고 시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여 보관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돌려주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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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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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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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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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사용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등·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 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⑩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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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09·9·10, 2010·6·15>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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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 등)
① 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4, 2010·6·15>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기재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6·15>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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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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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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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3·4, 2010·6·15>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별표의 비고란의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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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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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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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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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8호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17 행정안전부령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3ㆍ10 행정안전부령6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9ㆍ10 행정안전부령104>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6ㆍ15 행정안전부령1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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