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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 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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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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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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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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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다.
②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하려면 국외이주신고 시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여 보관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돌려주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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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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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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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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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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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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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등·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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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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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 등)
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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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및 국외이주포기신고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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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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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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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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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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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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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ㆍ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일 신청자가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그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425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제3조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ㆍ면ㆍ동을 폐치ㆍ분합하거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 조례의 사본 2.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제4조 (특수기술신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제5조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하려면 국외이주신고 시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여 보관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돌려주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0조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12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영 제4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및 국외이주포기신고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 등) ①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ㆍ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일 신청자가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그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425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제3조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ㆍ면ㆍ동을 폐치ㆍ분합하거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 조례의 사본 2.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제4조 (특수기술신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제5조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하려면 국외이주신고 시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여 보관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돌려주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10조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12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영 제4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영 제4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및 국외이주포기신고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 등) ①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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