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경륜)이나 경정(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8·3·6>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의 절차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6>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 영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의 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