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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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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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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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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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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1. 경륜용 자전거: 제품의 형식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용 자전거: 다음 각 목의 자
가.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나. 경륜용 자전거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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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유효기간 등)
①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의 절차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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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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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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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算式)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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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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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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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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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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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2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료되어”를 “끝나”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문화관광부령 제170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 (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1. 경륜용 자전거: 제품의 형식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용 자전거: 다음 각 목의 자
가.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나. 경륜용 자전거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등록유효기간 등)
①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등록의 절차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算式)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2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료되어”를 “끝나”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문화관광부령 제170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 (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1. 경륜용 자전거: 제품의 형식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용 자전거: 다음 각 목의 자
가.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나. 경륜용 자전거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등록유효기간 등)
①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등록의 절차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算式)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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